[중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필수 신분증 사용불가 변경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갱신이 안 된 면허증의 경우 본인 확인 불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갱신

1. 변경되는 사항

기존에는 운전면허증의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증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운전면허증만 예외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위조 악용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1) 바뀌는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9월 1일(월)
• 적용 대상: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
• 변경 내용:
  •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에서 갱신 여부 확인 가능
  • 갱신이 안 된 면허증은 "사용 제한" 메시지 출력
  •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불가
• 주의: 면허 취소가 되는 건 아님 — 단지 신분증으로의 효력이 제한됨

 

2)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확인

• 1종 보통/대형: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 2종 보통: 10년 주기
•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 기준으로 계산

📌 갱신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갱신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예시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갱신이 지난 면허증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운전면허 자체는 취소되지 않으며

, 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 어디에서 갱신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예약 및 신청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대상인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자동으로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갱신 필요합니다.

Q.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기획과로 문의하세요.

• 전화번호: 02-3150-2253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마무리 요약

• 🚫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 📲 모바일 진위확인 시스템에서도 '일치'로 표시되지 않음
• ✅ 운전면허 자체는 유지되며, 운전은 가능
• 📆 아직 갱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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