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 원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지원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해진 지급한도 내에서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세경유 보조금 지급한도도 인상

정부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면세경유 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138.4원	리터당 176.2원

즉,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확대해 지원해 온 것입니다.

왜 지원기간을 연장했나?

2026년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은 2월 말과 비교해 약 25%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관련 사업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주요 내용 정리

• 지원 대상: 농·어업용 면세유 이용 농·어가
• 지원 시작: 2026년 3월
• 지원 연장: 2026년 연말까지
• 지원 방식: 기준가격 초과분의 70% 지원
• 면세경유 지급한도: 리터당 176.2원
•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
• 이번 목적예비비: 791억 원

이번 지원기간 연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 농업용·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가의 유류비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 지급 여부와 세부 적용 기준은 향후 관계부처의 사업지침 개정 내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044-214-2750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1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10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791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만큼, 관계부처는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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